GUIDE · 임원배상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란?
경영진이 알아야 할 5가지

상장·투자유치 기업이라면 거의 필수로 검토하는 보험입니다. 회사와 임원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D&O가 그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검토 본 글은 상법상 이사의 책임 규정 및 보험회사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05-23

핵심 요약

D&O(임원배상책임보험)는 임원이 경영상 직무와 관련해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핵심은 ‘회사’와 ‘임원 개인’의 책임이 다르다는 점 — D&O는 Side A/B/C 세 갈래로 담보합니다.
주주대표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 규제기관 조사 방어비용 등이 담보 대상입니다.
임원의 책임은 퇴임 후에도 제기될 수 있어 보고기간연장(ERP) 설계가 중요합니다.
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부정한 사익 취득은 면책 — D&O는 경영 ‘판단’의 책임을 다룹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란? What is D&O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은 경영상 의사결정과 직무 수행에 대해 회사·주주·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주주대표소송이나 규제기관 조사는 임원 개인을 직접 겨냥하기도 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장·IPO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업에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용어 D&O —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임원배상책임).
관련 법령 상법(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시책임)

회사가 가입하는데 왜 임원 개인이 보호되나요? Side A/B/C

D&O는 회사가 계약자로 가입하지만, 보호 대상은 임원 개인과 회사 양쪽입니다. 이 구조를 Side A/B/C 세 갈래로 설계합니다.

구분	담보 내용
Side A	회사가 임원을 면책보상해 줄 수 없을 때(회사 파산, 법상 보상 제한 등) 임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
Side B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면책보상 금액을 회사에 환급
Side C	회사 자체가 지는 증권 관련(증권법상) 책임을 담보

어느 영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가 임원을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원 개인을 지키는 Side A가 D&O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청구가 보장되나요? Covered claims

D&O가 담보하는 청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 주주·회사·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로, 주주대표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행정·규제기관 조사 방어비용 —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의 조사·수사에 대응하는 비용.
파산·회생 절차의 청구 —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

세 갈래 모두 공통으로, 청구에 대응하는 방어비용(변호사·소송비용)이 담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액의 배상보다 방어비용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비용 선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 놓치기 쉬운 점 Watch out

퇴임 임원도 재임 시 행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은 퇴임한 뒤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연장(ERP)이 퇴임 임원을 어느 기간까지 보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부정행위는 면책입니다

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나 부정한 사익 취득은 면책 대상입니다. D&O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지, 고의 부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구가 ‘제기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D&O는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담보 범위와 보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Who needs it

다음에 해당하면 D&O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법인 또는 IPO를 추진하는 기업 — 공시책임과 증권관련집단소송 위험
비상장 중견·중소기업 — 주주대표소송, 주주간 분쟁, 세무조사·공정위 조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법인 — 외부 이사가 선임 조건으로 D&O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VC·PEF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 — 투자계약(SHA)에 D&O 가입 의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엔투엔보험중개는 한 번의 신청으로 6개 보험회사(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인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규모·상장 여부·주주 구성에 따라 인수기준이 달라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6개사 비교로

회사 형태와 필요 보장에 맞춰 6개 보험회사의 인수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경영상 직무와 관련해 회사·주주·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 개인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상장·IPO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업에도 활용됩니다.

회사가 가입하는데 왜 임원 개인이 보호되나요?

D&O는 Side A/B/C 구조로 설계됩니다. 회사가 임원을 면책보상할 수 없을 때 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Side A, 회사가 임원에게 한 면책보상을 환급하는 Side B, 회사 자체의 증권 관련 책임을 담보하는 Side C로 나뉘어 회사와 임원 개인의 위험을 함께 다룹니다.

어떤 청구가 보장되나요?

주주대표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행정·규제기관(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조사에 따른 방어비용,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파산관재인의 청구 등이 담보 대상입니다.

퇴임한 임원도 보장되나요?

임원의 책임은 퇴임 후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연장(ERP) 설계로 퇴임 임원을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어, 어느 기간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의 고의·부정행위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나 부정한 사익 취득은 면책 대상입니다. D&O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지, 고의 부정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 업종, 재무 상태, 주주 구성, 보장한도와 Side 구성, 과거 분쟁·소송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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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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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최종수정 2026-05-23 · 다음 정기 검토 2026-08-23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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