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미가입 시 영업등록 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보험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각 항목 클릭 시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의무보험 | 법령 근거 | 가입 대상 | 최저 보장 한도 | 미가입 처벌 |
|---|---|---|---|---|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일정 톤수 이상 영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 (개인 2.5톤·일반 5톤 이상 등) | 사고당 1천만원 이상 (사업유형별) | 미가입 시 영업등록 취소 및 과태료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관리주체 (아파트·상가·기계식 주차장 등) | 사망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대물 1천만원 (법정한도) |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운행 정지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키즈카페·아파트 놀이터·학교 운동장·어린이집 부속 놀이공간 관리주체 | 사망 8천만원 / 부상 1,500만원 / 대물 200만원 |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 |
| 가상자산사업자(VASP) 배상책임보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 / 시행령 |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업체·지갑사업자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사업자 |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원화 예치금의 5% 이상 (최저 30억원) | 미가입 시 신고 취소·영업정지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 낚시어선·관광유람선·도선 사업자 | 사망 1.5억원 / 부상·후유장해 1억5천만원 | 미가입 시 면허·등록 취소 | |
| 드론(무인항공기) 배상책임보험 | 「항공사업법」 제70조 / 항공안전법 | 사업용 드론·25kg 초과 무인항공기 운영자 | 사고당 1억5천만원 이상 (운영 형태별) | 미가입 시 비행 금지 및 과태료 |
|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도로교통법」 |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서비스로봇 운영자 | 신체 1억5천만원 / 재물 1천만원 (법정 최저) | 미가입 시 통행 금지 및 과태료 |
| 분산에너지사업자 배상책임보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통합발전소·전력거래중개·소규모전력자원 사업자 | 사업 규모별 최저한도 시행령 위임 | 미가입 시 등록 취소 |
| 전기차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차 충전사업자·충전시설 설치자 | 사고당 5천만원 이상 | 미가입 시 사업등록 취소 |
|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형 간판·전광판·돌출 광고물 등 옥외광고 사업자 | 광고물 면적·종류별 시·도 조례 위임 | 미가입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음식점·노래방·PC방·학원 등 특별법상 다중이용업 영업주 (지정 22개 업종) |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기준 | 미가입 시 과태료 (영업주 부담) | |
|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로 갈음 가능) | 시설 유형·정원별 시행령 위임 | 미가입 시 과태료 |
|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모든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 가입) | 영유아 생명·신체 손해 — 공제·보험 약관 기준 | 미가입 시 과태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골프장·스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자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당구장 등 소규모는 선택가입) | 사고 유형별 시행규칙 위임 | 미가입 시 과태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 | 가스 충전·판매·공급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가스 사용자 (도시가스 월 3,000㎥·LPG 저장 250kg 이상 등) | 가스 3법 시행령 위임 | 미가입 시 과태료 | |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주유소·지하도상가 등 시행령으로 정한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 재산 사고당 10억원 (시행령 기준) | 미가입 시 과태료 |
|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으로 이행) | 업권별 「전자금융감독규정」 최저 보상한도 | 감독규정에 따른 책임이행 조치 의무 |
| 야영장 사고배상책임보험 | 「관광진흥법」 제9조 / 시행규칙 제18조 | 야영장업 등록자 (글램핑·카라반 포함, 청소년야영장 제외) | 사망 1인당 1억원 / 재산 사고당 1억원 / 부상·후유장애 별표 기준 |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숙박형등 수련활동 신고자·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 (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 제외) |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기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활동 진흥법) |
|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 「주차장법」 제19조의16 / 시행령 제12조의7 |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 재물 사고당 1억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고차 성능점검 사업장) | 국토교통부 고시 보증범위 | 미가입 점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등 |
|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 용역 계약금액 (시행령 기준, 보험 또는 공제) | 영업정지 (건설기술 진흥법) |
| 낚시업자 배상책임보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 시행령 제22조 | 낚시터업자·낚시어선업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범위) |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