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됐고,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면 적용이 정착되며 정부의 감독·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산업 현장의 근로자 등 종사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제조물 등 이용자 대상)로 나누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
• 고의 —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을 것
• 인과관계 —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즉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는 무겁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처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실제로 갖추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입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집행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운영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2026년 집행의 방점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체계’에 찍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문서만 갖춘 경우와, 예산·위험성평가·의견 청취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안전보건체계를 충실히 갖춰도 사고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은 형사 절차 대응, 피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 막대한 비용과 책임에 직면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이 ‘잔여 위험’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정리하면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본질이고, ② 보험은 그 위에서 잔여 위험을 다루는 보완 장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안심’이 아니라, 체계와 보험을 함께 갖추는 이중 준비가 맞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우리 회사의 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여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 예산·위험성평가·의견 청취·재발방지가 실제로 운영되는가
• 잔여 위험의 보험 보장 — 사고 시 방어비용·민사배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엔투엔보험중개는 잔여 위험에 대한 보장을 6개 보험회사(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규모·안전보건 관리 수준에 따라 인수기준이 달라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잔여 위험에 대한 보장, 6개사 비교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춘 위에, 사고 시 방어비용·민사배상 위험을 보완하는 보장을 6개 보험회사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상품 가이드

참고 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회사 안내자료 —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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