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CGL)이란?
사업주가 알아야 할 5가지

영업배상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방문객·이웃 등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두고 사업을 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노출되는 위험이어서, 기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배상보험으로 꼽힙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작업 중 인접 시설을 파손하는 일은 어느 업종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은 위험이 발생하는 국면에 따라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네 영역 모두 공통으로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금과, 청구에 대응하는 방어비용(변호사·소송비용)을 담보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영역까지 포함할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보통 세 층으로 설계합니다.

• 1인당 한도 — 한 사람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상한
• 1사고당 한도 —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피해에 대한 상한
• 연간 총한도(Aggregate) — 보험기간 전체에 걸친 누적 상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연간 총한도가 먼저 소진될 수 있으므로, 사고 빈도가 있는 업종은 총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일정 한도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 요구한도를 확인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한도와 보험료는 업종·시설 규모·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한도 설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폭넓은 배상을 담보하지만, 다음 위험은 CGL이 아니라 각각 별도 보험의 영역입니다. CGL 하나로 모든 위험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영역
• 자동차·항공기·선박 사고 — 각 전용 보험의 영역
• 전문직업인의 업무상 과실 — 전문직업인배상(E&O)의 영역
• 환경오염 사고 —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영역
• 계약상 가중책임 — 통상 책임을 넘어 약정한 부분은 별도 특약
• 피보험자 자신의 재물 손해, 고의에 의한 손해

해외 거래처나 전시회 주최측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할 때, 문서에 CGL이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Public Liability (PL) — 영국·아일랜드·호주와 유럽에서 쓰는 명칭.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현지 언어로는 네덜란드 AVB, 독일 Betriebshaftpflicht, 프랑스 RC Exploitation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 Professional Indemnity (PI) —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보험입니다. 전문 서비스의 과실·오류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며, 국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E&O)에 대응합니다. 시설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Employers’ Liability (EL) —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는 책임.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에 대응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이 요구를 받으셨다면 해외 전시회 배상책임보험 가이드에서 부스 형태별 요구 한도와 담보기간, 영문 부보증명서 요건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한 번의 신청으로 6개 보험회사(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인수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업종·시설·사고이력에 따라 보험회사별 인수기준이 달라,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토에 필요한 정보

• 업종 / 사업장 위치·면적
• 연매출 규모
• 필요 보상한도 (임대차·도급계약상 요구한도 포함)
• 과거 사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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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상품 가이드

참고 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상법 제4편 보험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회사 안내자료 —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가나다 순)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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