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행사에서 참가자가 다쳤다 — 그런데 다친 사람이 스태프라면
과학 체험교육 기업의 행사 보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정정해야 했던 것은 “행사보험 하나면 다 된다”는 전제였습니다. 참가자와 진행요원은 서로 다른 제도가 담당합니다.
상황
과학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행사를 준비하며 보험을 검토했습니다. 실험 기구와 약품, 전기 장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진행요원과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 보험" 하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다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였고, 각각 다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1 — 참가자와 스태프는 같은 담보로 묶이지 않는다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주최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참가자·관람객·인근 통행인입니다.
반면 주최자에게 고용되었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진행요원·스태프는 통상 제3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차로 작동하고, 그 범위를 넘는 사용자 책임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이 담당합니다. 단기 인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의 현장에 대해 최소 두 개의 축이 필요합니다.
- 참가자·관람객 → 행사주최자 배상책임
- 진행요원·스태프 → 산재 + 근로자재해보장책임
쟁점 2 — 배상책임과 상해보상은 다른 장치다
배상책임보험은 주최자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때 작동합니다. 참가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고 주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실제로 곤란한 상황은 이쪽입니다. 책임 유무를 다투는 동안 참가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쌓이고, 소액이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를 메우는 것이 과실을 따지지 않는 상해 담보입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 구조를 함께 설계하면, 책임 다툼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장치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쟁점 3 — 체험형 행사의 위험은 일반 행사와 다르다
단순 관람 행사와 달리 체험형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도구를 다룹니다. 인수심사에서 실제로 질문이 집중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기·가열 기구 사용 여부와 감독 인력 배치 비율
- 사용 약품의 종류와 보관·폐기 방식
- 전기 장치의 전압과 절연 조치
- 미성년 참가자 비율, 보호자 동반 여부, 사전 동의서 징구 여부
- 1회 최대 동시 참가 인원과 회차 구성
이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 청약하면 인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반대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인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쟁점 4 — 설치·운영 협력업체의 책임
무대·부스·전기 설비를 외부 업체가 시공한다면, 그 시공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1차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최자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책임 분담과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업체 증권에 주최자를 추가피보험자로 등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증권 사본을 받아 담보 기간과 한도가 행사 일정과 규모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시사점
행사 보험은 "행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담보를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다음 세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공백이 드러납니다.
- 이 사람은 제3자인가, 우리 인력인가
- 이 지출은 책임이 인정되어야 나가는가, 책임과 무관하게 나가야 하는가
- 이 위험은 우리 것인가, 협력업체 것인가
행사 취소·연기로 인한 비용 손실은 배상책임과 별개의 담보(행사취소보험)입니다. 옥외 행사라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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