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상품 설명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씁니다.
실제로 검토하고 중개한 사안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약관의 어느 문구가 결과를 갈랐는지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이상반응이 생겼다 — 배상책임과 보상은 다른 문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며 확인한 것은, 많은 기관이 “보험에 들었으니 피험자 보상은 해결됐다”고 여기지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와 무과실 보상은 전혀 다른 장치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2치과 임플란트 후 신경 손상 — 개원 전 진료분은 담보되는가
부산 소재 치과의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보상한도가 아니라 소급담보일이었습니다. 개원·이직·보험회사 변경 과정에서 이 날짜가 끊기면, 과거 진료분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3체험 행사에서 참가자가 다쳤다 — 그런데 다친 사람이 스태프라면
과학 체험교육 기업의 행사 보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정정해야 했던 것은 “행사보험 하나면 다 된다”는 전제였습니다. 참가자와 진행요원은 서로 다른 제도가 담당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4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 — 광고주·건물주·설치업체 중 누구의 보험인가
옥외광고물 배상책임 건을 다루며 반복해 확인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5이삿짐이 파손됐다 — 일반화물 주선 증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
신규 화물운송주선업체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정정해야 했던 것은 “주선업 허가가 하나니까 증권도 한 장”이라는 전제였습니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은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6유럽 전시회 주최측이 ‘Public Liability’를 요구했다 — 우리 CGL 증권으로 되는가
유럽 기술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던 소프트웨어 기업의 건입니다. PL은 CGL의 다른 이름이지만 PI는 다른 보험이고, 요구 한도는 부스 형태가, 담보기간은 설치·철거 일정이 정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7음식점 주방 화재가 옆 점포 두 곳으로 번졌다 — 임차인은 누구에게, 어떤 보험으로 배상하나
임차인이 낸 화재의 배상 상대는 건물주(임차 부분·임차 외 부분)와 옆 점포로 갈리고, 책임 근거·입증 부담·담보 보험이 각각 다릅니다. 건물주 보험이 있어도 구상은 남습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8공장에 불이 났다 — 기계는 보상받았는데, 멈춘 기간의 손실은 누가 메우나
공장 화재보험은 건물·기계·재고의 직접손해만 보상합니다. 생산 중단 기간의 영업이익·고정비는 기업휴지 담보의 영역이고, 낡은 가입금액은 재물 보상까지 줄입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09축제에 에어바운스·밧줄놀이 체험시설을 들이면 행사보험으로 다 되나요?
축제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들여도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 인수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짚라인·트리클라이밍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시설은 해당 시설 사고를 부담보로 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주최자 보험보다 시설 운영업체의 보험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0유럽 현지 공장에 설비유지관리 인력을 파견할 때, 발주처가 요구하는 해외근로자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유럽 현지 공장에 인력을 파견할 때는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해외근재보험을 설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해외근재보험은 해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으로, 공적 산재보험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파견 인력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신분이면 근재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어 단체상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1패키지 디자인의 바코드·인쇄 오류로 고객사 손해가 났을 때,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미 알려진 사고가 있어도 디자인회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 인수 검토는 가능하지만, 그 사고는 알려진 사고 면책으로 담보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O는 배상청구기준 약관이라 소급일과 청구 시점이 담보 여부를 가릅니다. 재인쇄·재포장 비용이 담보되는지는 약관의 간접손해 면책과 사고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2공공 소유 점포로 약국을 옮길 때, 사용허가 조건이 요구하는 보험은 어떻게 맞추나요?
공공 소유 점포로 약국을 옮길 때는 사용허가 조건과 입찰공고문이 요구하는 보험을 먼저 맞추고, 약국 고유의 위험은 그 위에 더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허가조건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건물 화재보험·화재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이고, 조제 과오는 이 셋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조제·복약지도 과실은 약사배상책임으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3병원에 고가 장비를 설치해 주는 용역사, 설치 중·설치 후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대비하나요?
장비 설치 용역의 배상책임은 한 보험으로 전부 담보되지 않습니다. 설치 작업 중 병원 시설을 손상한 책임은 영업배상책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설치를 마친 뒤 생긴 사고는 완성작업 담보가 다루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옮기고 설치하는 장비 자체의 파손은 배상책임 면책에 걸리기 쉬워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4측량·촬영에 드론을 쓰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용 드론을 운용하는 엔지니어링·측량 회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추락한 기체의 손해와 조종자 본인의 부상은 별도 담보로 나눠 검토합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5지하도상가 관리법인이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을 한 계약으로 갱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하도상가 관리법인은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을 한 계약으로 묶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 재물, 점포 재물, 제3자 배상의 책임 주체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만기가 지난 담보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갱신 일정이 곧 담보 공백 여부를 가릅니다.
자세히 읽기 → CASE 016직원과의 인사·노무 분쟁에 대비하려면 법률비용보험과 고용관행배상(EPL)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직원이 제기하는 인사·노무 분쟁에 대비할 때 법률비용보험은 주로 변호사 비용 같은 법률비용을, 고용관행배상(EPL)은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함께 보는 구조라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시작된 분쟁은 새로 드는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계약자인지부터 정리해야 인수 검토가 진행됩니다.
자세히 읽기 →다루는 사안이 여기 없다면
기업보험은 업종과 계약 구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