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촬영에 드론을 쓰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황 — 등록을 앞두고 보험 증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을 하는 한 법인이 현장조사 사진·영상 촬영에 쓸 소형 촬영용 드론을 새로 들였습니다. 사내에 조종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었고, 드론 운용 경력과 사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고, 등록 절차에 앞서 드론 배상책임보험 증권이 필요했습니다. 담당자는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에 맞춘 보상한도로 설계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는지
• 비행금지구역에서 관계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

(업계 일반 사례)

사업용 드론은 왜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드론은 항공 관련 법령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으로 측량·촬영 등의 업무를 유상으로 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항공사업법은 이러한 사업자 등에게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부딪히는 것은 순서입니다. 등록 서류를 갖추려면 보험 증권이 필요하므로, 보험 개시일을 등록 일정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개시일 이전에 비행하면 그 기간의 사고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 여부입니다. 회사 내부 업무용으로만 촬영하는지, 발주처에 촬영 성과물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등록·의무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이 정한 최소 보상한도 기준이 있으므로, 설계한 한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청약 전에 확인합니다.

관련 법정 의무보험 전체 목록은 법정 의무보험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것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회사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이 보험 밖에 있습니다.

담보 여부의 최종 판단은 가입한 약관과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는 설계 단계에서 빈 곳을 찾기 위한 구분입니다.

기체·조종자·제3자 배상, 법인은 어떻게 나눠 설계하나요

법인이 드론을 업무에 쓰면 위험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한 증권으로 모두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갈래별로 담당 보험을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제3자 배상 — 법정 의무 부분입니다. 한도는 법정 기준을 하한으로 두고, 도심·도로 인접 현장이나 교량·송전 설비처럼 고가 시설물 가까이에서 비행하는 빈도를 보고 정합니다. 발주처 용역계약서가 별도 한도나 증권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기체 손해 — 촬영용 소형 기체라도 카메라·배터리·조종기를 합치면 회사 자산입니다. 기체 손해를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기체 가액·용도·운용 환경을 보고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 기체 운용이나 자체 부담 기준을 정해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 조종자 — 조종자가 직원이면 업무 중 부상은 우선 산재보험 영역이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은 근재보험으로 검토합니다. 외부 조종자를 쓰는 경우에는 그 조종자가 자기 명의 배상책임보험을 갖고 있는지, 계약상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드론 사고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항공기 등의 소유·사용·관리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는 경우가 많아, 드론 사고는 드론 전용 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현장조사 중 드론과 관계없는 사고(측량 장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짐 등)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쪽 문제이므로 두 보험의 경계를 함께 봐 두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비행금지구역 승인 비행, 두 질문에 대한 답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자기부담금은 사고 한 건마다 회사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구간과 그것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소액 사고는 회사가 직접 처리하게 되므로, 현장 인근 차량·창호 파손처럼 작은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고 비행해도 보장되나요? 드론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법령을 위반한 비행이나 허가·승인 없는 비행 중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기관의 정식 승인을 받은 비행이 이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약관 문언과 승인 범위 준수 여부(일자·시간·고도·구역·조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 단계에서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 계획을 알리고, 승인 비행의 담보 여부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비행마다 승인서와 비행 기록을 보관해, 사고가 나면 승인 범위 안의 비행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 야간·가시권 밖·사람 많은 곳 상공 비행처럼 별도 승인이나 특약 검토가 필요한 운용이 있는지도 함께 알립니다.

가입·인수 전에 준비할 것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와 주요 특약은 드론배상책임보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사업용 드론을 운용하는 회사는 항공사업법상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개시일을 등록 일정에 맞춥니다.
•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입힌 손해만 담보합니다. 기체 손해와 조종자 부상은 별도 담보로 나눠 준비합니다.
• 자기부담금과 승인 비행의 담보 여부는 보험회사·약관마다 다르므로 청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 배상책임보험에 들면 추락한 드론 수리비도 보상되나요?

A.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라, 추락한 기체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체 손해를 특약이나 별도 계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기체 가액과 용도를 보고 인수심사에서 정해집니다.

Q. 회사 업무용 촬영에만 드론을 써도 드론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A.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촬영·측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항공사업법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문제됩니다. 순수한 내부 업무용인지, 성과물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항공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비행금지구역 비행 승인을 받고 촬영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A. 많은 약관이 허가·승인 없는 비행이나 법령 위반 비행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둡니다. 정식 승인을 받은 비행이 담보되는지는 약관 문언과 승인 범위를 지켰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승인서와 비행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당사가 검토한 사안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업계에서 반복되는 유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계약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약관·특별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업계 일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