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가 회계감사·세무자문·기장대리·신고대행·재무자문 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및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공제·보험 가입 등)와 연계됩니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다수 보험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회계법인·세무법인의 위험 특성에 맞는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9조와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소속 제외)가 직무상 고의·과실로 위촉인·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 보험은 과실로 인한 회계감사·세무자문 오류, 신고 누락 등 직업 책임 클레임을 담보합니다.
4대·중견·소형.
1인·합동.
개인 단위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회계감사인.
| 공인회계사 |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 배상청구기준, 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 자기부담금 적용 |
|---|---|
| 그 외 | 세무사 업무 등은 보험회사별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상담 시 확인 |
| 보험기간 | 1년 (배상청구기준이 일반적, 약관에 따라 다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공인회계사 업무 — 세무사 업무 및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2~4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회계감사 과정의 과실로 분식회계가 발견되지 못하면, 회계법인은 의뢰인·이해관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누락·오류로 의뢰인에게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직업상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재무실사·M&A 자문 같은 고난도 업무는 자문 과실 시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속 전문가가 늘수록 업무량과 클레임 노출이 함께 커집니다. 법인 단위의 배상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장사 감사나 외국법인 업무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클레임 가능성과 손해 규모가 큽니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언제 발생한 과실인지’가 아니라 ‘언제 배상청구를 받았는지’가 보장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의뢰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담보가 작동합니다. 과거의 감사·신고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이나 사정은 면책됩니다.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과, 가입 시점에 알고 있는 분쟁 소지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보장의 핵심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합니다.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분쟁 소지나 클레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시점에 알고 있는 사정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회계감사·세무자문 등 ‘전문 업무’ 과실이 담보 대상이며, 회계법인 자체의 임대차·고용 등 사업 운영 분쟁은 별개입니다. 필요 시 임원배상(D&O)·영업배상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19조와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소속 제외)에게 공제·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금액은 시행령과 각 협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과실, 세무신고 누락·오류, 기장대리 과실, 재무·M&A 자문 과실 등 직무 수행 과정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가산세 상당액 등 개별 손해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입니다.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은 면책입니다.
배상청구 기준 방식의 특성상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이 보험은 ‘과실’로 인한 직업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법인 규모와 소속 전문가 수, 매출,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위험(상장사 감사·M&A 자문 등), 보장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